치매 대비 필수 법적 문서 체크리스트

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·본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‘실무 중심 법적 서류’와 등록 창구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공유한다.

구분	서류 / 제도	필수 or 권장	등록/작성 방법 & 창구
의료·연명의료 관련	사전연명의료의향서 (Advance Directive / Living Will)	필수 (의사결정 불능 시 의료 방향 미리 정해두기)	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후 상담을 받고 직접 작성·등록해야 함. 해당 기관은 의료기관,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복지관, 비영리단체 등 다양함. (Easy Law)
ㅤ	연명의료계획서 (말기 or 임종 과정 시)	권장 (실제 상황 발생 시 효력 발휘)	말기 또는 임종 상태일 경우, 담당의사가 있는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 작성 요청 가능. (Easy Law)
신체·건강 외적 의사결정 (금융, 재산, 일상생활)	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 / 후견 등록 절차	권장 (인지능력 저하·치매 대비)	가정법원에 후견 신청. 후견 개시되면 법원이 후견인 지정.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관리·법률행위 대리 가능. (※ 후견은 의무는 아니지만, 치매 등에서 대비용으로 유용)
유언 / 사후 재산 관리	유언장 (자필 또는 공정 증서)	권장 (사망 이후 재산·의사결정 정리)	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장 작성 권장. 단, 후견이 개시된 후에는 유언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— "의사능력이 있을 때" 미리 유언장 작성이 중요하다는 판례도 존재함. (lawnb.com)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·등록하면, 설령 본인이 말기·임종 상태가 되더라도 “어떤 치료를 원하는지/원하지 않는지” 미리 정해둔 본인의 의사가 법적으로 보장됨. (lst.go.kr)

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면,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 금융, 재산, 법률행위 등을 대신 관리·결정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 가족 간 분쟁 예방 → 특히 치매 같은 질환에 대비 가능

유언장을 사전에 마련해 두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 정리나 사후 처리를 남길 수 있음. 다만 “유언 시점의 의사능력”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함. (lawnb.com)

→ 가장 준비가 쉽고, 의료 관련 의사결정의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음.

→ 치매 같은 인지능력 저하 대비. 가족과 상의해 누가 후견인이 될지 미리 정해두면 좋음.

→ 재산 분배, 사후 처분 계획 등을 명확히 정리. 가능하면 공증사무소 통해 공정증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에 유리.

→ 서류만 작성해두는 걸로 끝내면 안 됨. 누가, 어디에, 어떤 서류가 있는지 가족이 알도록 해두는 것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핵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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